체당금이란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법률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법률상, 사실상)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만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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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도산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300인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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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산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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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요건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 신청절차

• 임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 지청에 고소 (혹은 진정) 제기하여 조사 및 체불 금액을 확정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퇴직 후 1년 이내에 회사가 도산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도산등 사실 인정받거나, 재판상 파산 등을 받아야 함
• 노동부에 확인신청을 하고 조사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됨

소액체당금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