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동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명시된 근로조건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와의 차액을 손해로써 배상받을 수 있음

노동쟁의 조정 및 공정대표의무위반 사건 등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일체

4대보험 환급

4대보험 가입대상 및 감면대상 확인 등을 통해 기존 과납 중인 보험금액을 줄여드리며 기존 납부된 보험료 소급 환급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내용	4대보험 3년간 과납보험료 반환 청구 대행 > 과납보험료 반환 청구 소멸시효 3년 반환 업무보고서 작성 · 제공
컨설팅 실행 타당성	실무자의 막대한 업무량 추가로 실제 관리 불가능 누락 없는 과납금 반환청구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적 지식 필요
컨설팅 기대효과	과납금 발생 가능성 거의 확실 일반적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과납반환금 수령 가능 향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절감 하는 효과
컨설팅 절차	과납보험료 반환 청구대행 위임약정 체결 과납보험료 조사 · 반환청구 대행 > 반환금 법인계좌 입금 과납보험료 반환 업무보고서 전달

차별 등에 대한 구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차별시정 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300인 이하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산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01

차별시정신청
02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사실관계 조사
03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개최
04

판정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회롱/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포옹 등 뒤에서 껴 앉는 등 신체적 접촉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통화 포함), (전화·문자,SNS,팩스 등 포함)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 혹은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음란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폭행 및 협박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구제절차

STEP01
사내 고충처리절차 이외에도 관할 노동관서에 익명 신고 가능
STEP02
노동청의 사실조사 (사업장 방문 등)
STEP03
필요 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
STEP04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 부과 등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대재해 정의

0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0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03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업주 조치사항

즉시 작업중지, 작업장소로
						부터 근로자 대피

```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

현장보존 및 사진증거 등 확보
						(산재발생기록 3년 보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노동부의 중대재해 현장
						조사에 대응

준비서류 목록

도급/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계	사고사진 및 사고상황도	안전조치사항 입증 사진	보호구지급대장
안전보건교육일지	원/하도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협력업체회의록 사본	작업일지, 출역일보	안전점검일지
사망진단서	작업계획서, 현장안전관리 조직도표